양승태 "재외국민투표 단속 사실상 무대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인 양승태 대법관은 최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재외국민투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조사권이나 선거관리 단속권이 전혀 미칠 수 없어 대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공권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법·불법 선거를 해도 즉시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예방을 철저히 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 후보자는 재외국민투표에 대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지금 있는 제도만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적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