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착공사업 1조 원 특별융자

【 앵커멘트 】
정부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 착공사업에 대해 특별융자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기간을 단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라호일 기자!


【 기자 】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금융여건의 악화로 인해 신규 민자사업 추진이 부진해진 점을 감안해 신규 사업에 대해 자금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이 일반 금융기관을 대신해 사업시행자에게 1조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착공 예정인 신규 민자사업의 1년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급격한 금리변동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조달금리가 0.5%p 이상 상승할 경우 이에 따른 금리부담의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함으로써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해 줄 예정입니다.

역시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올해 착공하는 사업으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조기투자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자사업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공기단축 기간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운영기간을 추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업준비기간도 대폭 단축할 방침입니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현재 30개월인 사업준비기간을 12개월로 줄이고, 대규모 시설은 32개월에서 16개월로 단축합니다.

이밖에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낮춰줌으로써 투자재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과천청사에서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