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 도입 논란 가열

영리 병원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의료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참가한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 등은 의료 서비스 고급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위해 영리 의료법인 설립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건강세상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 병원이 허용될 경우 거대 자본 진입으로 중소병원이 모두 줄도산하고, 진료비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를 유지하는 틀에서 영리 병원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입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제한된 지역에서 먼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