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정부 보조금 삭감…후발업체 피해

【 앵커멘트 】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 대한 보조금 규모에 제한을 두기로 갑자기 규정을 바꿨습니다.
태양광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는 건대, 기존 사업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 고시를 통해 올해 태양광 발전 차액지급을 대폭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전차액지급제도란 태양광 발전 생산단가와 기존 전력생산 단가의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애초 정부는 보조금 한도를 2011년까지 500MW로 정했지만, 지난해 257MW가 소진되면서 연도별로 올해 50MW, 내년 70MW, 2011년 80MW로 제한했습니다.

쏠림 현상으로 올해 보조금 지급이 끝나면 내년부터 태양광 제조 설비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착공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보조금을 준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업체들은 녹색성장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상우 / 태양광 발전 업체
- "시공사가 3개월 안에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해서 공사를 취소했고, 은행대출도 취소해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있습니다."

고시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올해 지급한도가 완료돼 정부만 믿고 투자에 나선 예비 사업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보게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경부는 1MW의 소규모 생산설비는 3개월 내 준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 인터뷰(☎) : 지식경제부 관계자
- "어차피 보조금을 주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한도를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고, 거기 못 든 사업자를 마치 비용이 선순환 된다고, 경쟁에 못 들어온다고 보상해줘야 하느냐 그건 좀…"

외산 부품이 대부분인 대형 발전 설비보다는 국산 위주인 소형 발전설비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지만, 오히려 영세 사업자들만 난립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