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곳간'…앞으로 어떻게 하나?

【 앵커멘트 】
우리나라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1분기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데 이어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재정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분기 재정수지 적자폭은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을 위해 걷은 돈을 제외하면 적자 폭은 무려 22조 원에 가까웠습니다.

전망도 어둡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균형 재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용걸 / 기획재정부 차관
-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정이 우리가 경제위기를 벗어나는데도 역할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세금은 줄어든 반면 경기 부양을 위해 씀씀이가 크게 늘면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세를 이미 시행한 데다 경제가 단기간에 본궤도에 진입할 가능성도 작아 거둬들인 세금이 당분간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경제 회복이 본격화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박종규 /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재정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재정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정부도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을 푸는 데 급급한 상황.

이에 따라 결국 '눈덩이'처럼 나랏빚이 불어나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