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 내 정박 금지 구역 어기면 벌금 부과

국토해양부는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항질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항구의 구역 중 선박이 정박할 수 없는 부두나 잔교 등에 임의로 정박할 경우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외국 국적의 수산물 운반 선박들이 선주의 채무 관계 불이행이나 회피를 위해 선명이나 국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적발될 경우 벌금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항구 안이나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