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투자한 법인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은 다 받으면서 정작 벌어들인 돈은 해외로 빼돌린 투자 법인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외국인 투자 법인에 세관 직원들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소재 금속으로 만든 부품을 국내 S 전자와 세계 1위 N사에 납품하는 곳.
재미 교포 형제들이 운영하는 이 회사의 본사는 버젓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형제는 불법을 일삼으면서 막대한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밀수출과 불법 송금으로 빠져나간 돈만 100억 원대.
수법도 대담합니다.
중국으로 밀수출할 부품을 직접 보따리상에게 배달해주거나, 진짜 수출 컨테이너에 숨겨 보내는 속칭 '커튼 치기'도 사용했습니다.
국내로 들여와야 할 수출대금 130만 달러는 허위 송장으로 미국 본사로 빼돌렸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30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세금도 감면받고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여영수 / 서울세관 조사국장
-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세제 혜택 등 편의를 받았음에도 이런 불법행위를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금을 빼돌려 미국 본사의 배를 불리면서도 국내 직원들의 임금은 상습적으로 체납했습니다.
관세청은 불법 이익금을 몰수하고 국세청과 협의해 해외투자법인으로 받은 이익금도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