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국가계약규칙 개선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가져오거나 계약자의 권익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은 국가계약규칙들이 손질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선과제 7개를 연말까지 바꾸는 등 정부계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내년 3월 말까지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재정부와 소관 외청 등 5개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