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악습 '여전'…물가 상승 부추긴다

【 앵커멘트 】
이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의 가격 담합은 결국 물가 인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입니다.
정부의 단속은 계속되고 있지만, 고질적인 관행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음료업체의 내부 문서입니다.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률에 맞춰 시차를 두고 제품 가격을 올린다고 돼 있습니다.

단순한 참고 자료처럼 보이지만 조사결과 업체들의 담합 내용을 담은 내부 문서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음료업체들은 업계 1위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가격 인상을 도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사례를 보면 롯데칠성이 다른 업체들에 가격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1위 업체가 담합 행위를 주도했습니다.

사장단 모임과 실무자 회의를 거쳐 가격 인상의 방향과 방법이 결정됐고,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을 올리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지철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상당히 지능적인 담합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부정할 때 1등 한 우등 학생이 다른 친구들한테 답안지를 다 돌리는…"

이런 담합 사례는 비단 음료시장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은 10여 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해 제재를 받았으며, 밀가루 가격담합 업체들도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소주와 LPG·항공기 분야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특히 이런 담합 행위들은 실생활과 직결되고 물가 상승까지 부추긴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 인터뷰 : 김건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
- "생활과 밀접한 담합의 경우에는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경제 전체의 면으로 봤을 때는 물가 인상을 야기할 수가 충분히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숨바꼭질처럼 계속되는 업체들의 담합 행위.

전문가들은 담합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고질적인 악습을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