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균형 목표 2년 늦춘다

【 앵커멘트 】
정부가 균형 재정의 목표를 2년 정도 더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요, 왜 그런지 이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는 당초 오는 2012년이 되면 재정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예상보다 2년 정도 늦은 2013년~2014년이 돼야 재정 균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재정 균형 시점이 뒤로 늦춰진 것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세로 세수는 줄고 경제 위기로 '씀씀이'는 커지면서 적자폭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의 내년 재정 적자 확대 폭이 G20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외 개방도가 높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면 자칫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사실상 번복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국가채무를 GDP대비 40% 선으로 묶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권오봉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지출은 줄이고,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낮거나 효율이 낮은 사업들을 줄여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까지 '7%대 성장'을 고수한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내걸었던 '747 공약'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