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 정유사, 농어민 피땀 수천억 '꿀꺽'

【 앵커멘트 】
면세유를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유사들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남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 차액은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형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 기자 】
농어민을 위해 공급되는 면세유.

지난해 6월까지 20년간 면세유 제도는 시중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세금이 붙은 기름을 공급받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유사는 법적 근거 없이 리터당 18원 정도의 수수료를 붙였습니다.

즉, 농어민에게 공급되는 면세유를 정유사가 더 비싸게 판 셈입니다.

국내 한 정유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이를 통해 일 년에 44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결국, 20년 동안 수천억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로챈 셈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 인터뷰 : 유성엽 / 무소속 의원
- "재벌 정유사가 농업인들의 호주머니를 턴 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많이 떼면 뗄수록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들이 그만큼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것이겠죠?"

이에 대해 백용호 국세청장과 김황식 감사원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정유업계는 면세유 특성상 관리 비용이 들어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이 더 낮다는 이유로 더 높은 이익을 붙인 정유사.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정부.

결국, 20년간 수천억 원의 돈은 농어민의 주머니에서 대기업의 주머니로 옮겨졌습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