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핵심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랏빚'이었습니다.
특히 야당은 현 정부들어 나라 빚이 200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는 여야 한목소리였습니다.
▶ 인터뷰 : 임영호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MB 정부 5년 동안 200조 가까이 빚이 늘어납니다. 빚만 잔뜩 지고 다음 정부에 넘기는 건 아닙니까?"
▶ 인터뷰 : 진수희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외환위기 이후의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논의돼야 합니다."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는 10대 공기업의 부채도 180조 원 넘게 증가할 거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하다는 점은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또 대규모 감세 정책의 시행으로 전남과 강원, 경북 등 지방 재정이 크게 악화할 것이란 문제점도 지적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똑같은 국가의 국민인데 (감세 정책의) 효과를 더 어려운데 사는 분들이 더 많은 효과를 봐야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혜택을 본 겁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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