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개방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DI는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의 세미나에서 이익 집단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 서비스산업의 장벽을 무너뜨리려면 규제 완화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한번 결정하면 일제히 전국에서 시행해야 하는 구조라서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반발이 생기고 있다면서 따라서 규제의 존치에 대
한 결정 권한을 각 지역으로 이양해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