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허송'…부처 갈등 '심화'

【 앵커멘트 】
(이렇게) 두 부처 간의 연구용역 결과가 극과 극을 달리면서 갈등은 더욱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절충안을 내 보겠다며 6개월을 보냈는데, 오히려 대립각은 더 커졌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 5월,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11월까지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해명 없이 연구용역이 한 달간 연기되더니, 결과 발표 하루 전에는 합동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두 부처 간 시각차가 커서 오히려 논란의 기폭제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결과를 두고도 재정부는 도입 추진을 기정사실로, 복지부는 연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만큼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재희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지난 10일)
- "부처는 부처끼리, 국민에게는 국민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의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 이외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서비스산업 부문은) 이익집단들이 그동안 이익을 가져왔었는데, 이것이 개방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이익집단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절충점을 찾겠다며 6개월을 보냈지만, 시각차만 확인한 두 부처 간의 지루한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