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가 힘!] "주먹구구식 정책은 이제 그만"

【 앵커멘트 】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개인과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정책을 만드는 데 통계는 필수조건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 2008년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을 돕기 위한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제도 도입의 관건은 '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 였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통계를 꼼꼼히 살펴 수요를 판단하고 보험료율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선 /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장
- "노인분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또 아프신 노인분들은 얼마나 되시는지를 과학적으로 추계해서 재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의 수요를 예상하고 효과를 가늠하려면 정확한 통계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통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까지 도입했을 정도입니다.」

▶ 인터뷰 : 신윤수 /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 "선진국일수록 과학적이고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계를 정책에 활용에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계와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려면 실생활에 밀접한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김혜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센터장
- "지금 필요로 하는 통계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눈높이에 맞는 통계지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통계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예측 가능한 정책을 세우는 필수조건이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