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가해자, 치료비 부담 늘어나나?

【 앵커멘트 】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 사고를 낸 가해자의 책임을 지금보다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교통사고가 나면 자신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10%에 불과한 피해자라도 90%의 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치료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 과도한 병원치료나 입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은 평균 9배나 높았습니다.」

손해보험업계가 이러한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시키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데 손보협회는 아직 가능성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아직 보험업계와 어떤 논의나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많아 어려움에 처한 보험업계는 차량파손 정도에 따른 보상기준을 마련하거나 수리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낮아 당장 시행이 어려워 지금의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운 만큼 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