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농협법·한은법 대치

【 앵커멘트 】
국회에서 농협법과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이익을 확보하려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에 대해 5년간 방카슈랑스 규정을 미뤄주는 정부안을 놓고 정무위와 농림 위가 대립 중입니다.

농협단위조합이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제한 없이 팔 수 있게 됩니다.

농림 위는 농협 편을 들고 정무위원회는 농협법 저지에 사활을 거는 보험업계 편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무위와 기재 위가 대리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검사권한을 주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정무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리제도 권한이 금융위 소관이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법사위에 양 법안이 모두 올라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침묵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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