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개인 사용' 인증 면제

【 앵커멘트 】
다음 달부터는 개인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아이패드를 국내에 들여와도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문화부 장관의 '아이패드 브리핑'으로 불법 논란이 가열되자 방통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 기자 】
논란은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아이패드를 이용해 브리핑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이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논란이 커진 것입니다.

유 장관은 연구 목적으로 반입한 아이패드를 잠시 빌렸다고 해명했지만, 급기야 네티즌에 의해 고발당하고 외신에까지 소개됐습니다.

방통위는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다면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오남석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
- "아이패드나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기기는 가능한 다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프닝은 방통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콘텐츠 진흥' 업무를 이관할지를 놓고 갈등을 빚는 시점에 일어났다는 점에서도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문화부 장관이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 불법 논란이 확산됐고, 방통위는 규제기관일 뿐이라는 성토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방통위가 부랴부랴 규제 완화 대책을 들고나온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방통위가 그동안 개인과 업계의 아이패드 반입 요구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전격적으로 빗장을 푼 과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영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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