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방송시장에 대해 특정 사업자의 지배력 등 경쟁상황을 평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시장 문제를 진단하고 사전 규제의 도입 등 정책 도입의 근거로 삼기 위해 올해부터 경쟁 상황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6월까지 방송플랫폼, 채널 거래 등 평가 대상 시장을 구분하고 10월까지 시장별 평가 작업을 완료해 사업자 의견 청취를 거쳐 12월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경쟁상황평가 결과에 대해 방송법상의 규제 완화나 인수 합병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기초자료로 삼을 계획입니다.
<한정훈 / ex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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