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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유럽과 같은 재정위기를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급유예'를 선언한 성남시처럼 지방 재정은 위기에 빠졌고, 공기업 부채도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취약해진 '재정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 관리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민간까지 참여하는 특별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 인터뷰 : 구본진 /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 "우리 경제의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조기 건전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회는 재정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규모와 국가채무 등을 심의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 지방 재정과 관련된 사안은 건별로 검토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관리위원회' 출범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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