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지자체 파산제 도입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해 파산제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소는 올해 지자체의 예산은 138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7% 증가에 그쳤고,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는 137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한경연은 파산제도 등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도가 미비해,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는 암묵적 믿음으로 지자체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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