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복지 지출 적정 수준 억제해야"

조세연구원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남유럽 재정 위기를 거울삼아 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상응한 적정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재정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2005∼2010년 연평균 복지 지출 증가율이 9.8%나 된다"며 "제도상 선진국 수준의 틀이 마련됐지만, 단기간의 급속한 복지 재정 확대 속에서 비효율성이 누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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