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세청 고소 "강호동 탈세 정보누출은 불법"

한국납세자연맹이 강호동 김아중 탈세 소식과 관련해 발끈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여과없이 언론에 누출한 것은 납세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국세청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납세자연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조사 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세무공무원과 국세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비슷한 과세정보의 누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인 이경환 변호사는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사용액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주장했다.
앞서 사업가 A씨는 최근 국민 MC가 세금을 피하려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강호동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