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vs 지산 리조트 ‘페스티벌 분쟁’ 쟁점은?

2009년부터 4년간 손을 잡고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국내 최대규모의 음악 축제로 성장시켜온 CJ E&M과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가 법원에서 마주하게 됐다.
CJ E&M은 지난해 행사를 끝으로 지산 리조트와 페스티벌 장소 사용 계약이 끝났다. CJ E&M은 올해부터 대부도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이어가며 공연 이름도 ‘안산 밸리 록 페스티벌’로 바꿨다.
CJ E&M이 지산 리조트에서 빠져나가자 지산 리조트는 박스 미디어, KBS 미디어와 손잡고 ‘지산 월드 록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페스티벌 출범을 알렸다. CJ E&M은 곧바로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 지산 리조트와 박스 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지산 밸리 록페스티벌 누가 만들었나?
첫 번째 쟁점은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만든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지산 리조트 측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CJ E&M은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1회부터 4회까지 4년간 주최 및 육성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나, 3회 차인 2011년도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단 2회만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산 리조트는 장소 협찬으로 4년 연속 참여했다는 것.
이에 대해 CJ E&M은 3일 “2010년 엠넷 미디어가 행사의 권리를 인수해 처음 공식적으로 주최사가 됐다. 2011년 엠넷 등 계열사들이 CJ E&M으로 통합되면서 CJ E&M 이름으로 참여하게 됐다. 따라서 CJ E&M은 지산에서 총 3회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반박했다.
또 CJ E&M은 “지산 리조트는 장소를 무상으로 대관해 준 것 외에 행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바 없다. CJ E&M은 기획부터 섭외, 현장 관리 등 행사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이 페스티벌의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왔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중소 공연기획사 죽이는 대기업의 횡포?
지산 리조트 측은 “CJ E&M은 나인팩토리의 개최권을 5억 원을 지불하고 사들여 중도에 참여했다. 이는 중소 공연기획사를 죽이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이제 페스티벌마저 CJ E&M이 자본력으로 무력화시키고 핵심인력을 빼 가면서 중소기업 숨통을 조르는 부정적인 행태를 답습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CJ E&M은 “나인팩토리와 5년간 대행 계약을 하고 회당 5억 원씩 총 25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했다”며 “2010년 행사 이후 나인팩토리와 계약을 끊은 것은 해당 회사의 업무 진행 문제가 원인이었다. 이미 이에대해 법적 절차를 밟은 상황이다. 지산 리조트가 대기업과 중소 공연기획사라는 구도를 설정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산 리조트도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니다. 지산 리조트는 고려제강, 고려강선, 홍덕스틸코드, 고려용접봉, 전자랜드 등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고려특수선재 그룹의 자회사다.

○ 저작물 무단 사용?
최초 CJ E&M 측은 지산 리조트 측이 새로운 페스티벌을 만들며 과거 행사 당시 촬영한 사진 저작물 등을 해외 프로모터에게 이메일로 첨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산 리조트 측은 “CJ E&M가 주장하는 사진 등 저작물은 저작물성이 없고, 지산 리조트 측이 해외 프로모터사의 이메일 질문에 답변하며, 위 사진 등을 참고로 첨부하여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CJ E&M 측은 “지산 리조트는 장소 제공 외에는 행사에 참여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및 아티스트 유치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행사 포스터 및 공연 사진 등을 이용한 것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반박했다.

○ 공정한 경쟁은 무엇인가?
양측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다. 하지만 공정함에 대한 기준은 각각 다르다. 지산 리조트 측은 “지산리조트는 지산에서, CJ E&M은 안산에서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대결하여 관객들의 평가를 통해 국내 페스티벌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 E&M은 “지산 리조트가 새로운 페스티벌을 만드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제기 할 것이 없다”며 “단 과거 CJ E&M이 만들었던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브랜드를 자신들의 것인양 포장하지 않고 자체적인 역량으로 페스티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정 경쟁의 기본이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