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반대서명’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서명이 줄을 잇고 있다.
새누리당의 4대 중독법 제정 움직임에 ‘게임중독법’ 법안이 담겨 있어 게임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게임업체 모임인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혐회(K-DIEA)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동급으론 놓는 것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인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은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 |
게임중독법 반대서명,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서명이 줄을 잇고 있다. |
이에 온라인협회는 온라인서명과 모바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