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밀계좌 폐지, 2018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여

스위스 비밀계좌 폐지, 다른 나라와 자동으로 공유할 것

스위스가 이르면 2018년부터 자국 금융회사 계좌 정보를 다른 나라와 자동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조세 회피와 재산 은닉의 온상지로 지적받던 스위스가 은행 비밀계좌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해외 비밀계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등 세계 각국 독재자들의 근심이 늘어날 전망이다.

스위스 정부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다른 국가들과 계좌 정보 자동 교환에 관련한 최종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 스위스 비밀계좌 폐지

스위스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적절한 시일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17년부터 스위스 금융회사들이 외국인 납세자 계좌 정보 수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회와 유권자들의 관련법 승인 여부에 따라 첫 계좌 정보 교환은 2018년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스위스 은행들은 그동안 계좌 주인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지키며 전 세계 재산가들의 조세 회피와 재산 은닉 장소가 돼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 조세 당국이 자국민 탈세 추적에 열을 올리면서 은행 비밀주의를 완화하라는 압력을 계속 받아왔다.

지난 5월 스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에서 은행 계좌 정보에 관한 자동 교환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협상 참여를 공식화했다.

다만 스위스가 제시한 2018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늦은 시점이다. 주요 40여 개국은 2017년부터 서로 계좌 정보 교환을 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