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처리 2월로 미뤄져… “무리한 부분 많아”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회부된 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 기간’ 조항에 벗어나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조계 출신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리상 무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어 오는 14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