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 진행 ‘항로 변경죄’ 적용될까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첫 공판을 치른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를 통해 임직원들의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땅콩 회항' 사건의 조작·은폐 과정에 개입해 국토부의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 상무는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를,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행위가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강한 처벌로 알려졌다.
조현아 오늘 첫 공판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현아 오늘 첫 공판, 항로 변경죄 대박인데” “조현아 오늘 첫 공판,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다” “조현아 오늘 첫 공판, 대한항공 살려내라 다시”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