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V법정] ‘압구정’ 이보희, 남편 불륜 포착…정신적피해보상 얼마나 받을까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TV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매회 자극적인 이야기로 화제가 되고 있는 MBC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 이번엔 데스노트에 이어 막장 불륜 관계자 시청자를 끌어 모았다.

극 중 서은하(이보희 분)는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조장훈(한진희 분)을 미행했다. 그 결과 조장훈이 오달란(김영란 분)의 집에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서은하는 조장훈에게 전화해 “어디냐. 누구 만나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장훈은 “누구냐 말하면 아냐”고 답하며 피했고, 오히려 큰 소리만 뻥뻥 쳤다.

이후 서은하는 택배직원을 따라 오달란의 집에 들어가기에 성공했다. 그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선 “뭐 하는 거냐. 어이가 없다”며 분노했다.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오달란은 적방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조장훈은 뜸을 뜨러 온 거다”라고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았다. 두 사람의 뻔뻔한 태도에 뿔이난 서은하는 조장훈에게 “이혼하자”고 밝히며 초강수를 두었다.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간통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했다. 간통죄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간통죄 폐지됐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법 750조로 간통행위를 한,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통은 불륜 현장을 목격했을 때 이혼 소송을 하면서 거기에 손해배상 부분까지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간자도 피고로 넣어서 같이 청구한다. 또한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위자료로 해서 금액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위자료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최대 2000만원으로, 보통 1000~2000만원 사이로 책정된다. 만약 정도가 심하고 불륜 횟수가 많고 불륜 행위들이 낱나이 드러나면 죄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 위자료 청구가 더 많아 질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2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