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에 공식입장 "유승준 경우와 달라···해외 집 없어"

에이미, 출국명령에 공식입장 "유승준 경우와 달라···해외 집 없어"

↑ 에이미,출국명령/사진=MBN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의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에이미는 "유학시절을 제외하고는 줄곧 한국에서 살았고, 가족과 친척,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유승준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해외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진료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이다"라고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