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 `전후 70주년 담화`…"직접적인 사과 없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가 14일 발표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70년 담화(아베 담화)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행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일본이 20세기에 저지른 전쟁 범죄와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했던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또 자신의 목소리로 사죄하는 대신 그간 일본이 사죄의 뜻을 반복해 표현했다며 '과거형'으로 사죄를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는 패전 50주년과 60주년에 각각 발표된 무라야마(村山)담화, 고이즈미(小泉)담화가 일본의 이런 가해 행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죄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는 앞선 대전(大戰)에서의 행위에 관해 반복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고 표현했다. 과거형으로만 반성과 사죄를 언급했고, 무엇에 관한 반성과 사죄인지도 확실히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담화에서 “국내·외에서 숨진 모든 사람들의 목숨 앞에 깊이 머리를 숙이고, 통석(痛惜)의 념(念)을 나타내는 것과 함께, 영겁의, 애통의 마음을 진심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동남아시아·태평양의 섬들 등 전장(戰場)이 되었던 지역에서는 전투뿐만 아니라 식량난 등으로 인해 많은 무고한 백성이 고통받고 희생됐다”고 했을 뿐, 이 같은 고통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도 “전장의 그늘에는 깊은 명예와 존경에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표현했을 뿐,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일본이 과거 침략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도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다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론만 펼쳤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및 사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일본)는 앞선 대전에서 한 것에 대해 반복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기분을 표명해 왔다”며 ‘과거형’으로 언급했다. 이번 담화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표현은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며 무라야마·고이즈미 담화 등 이전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일본이 자행한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의 피해국으로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는 언급 되지도 않았다. 다만 “전쟁의 고통을 맛본 중국인 여러분이나, 일본군에 의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던 (미국·영국·네덜란드·호주 등 연합국) 포로 여러분”만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