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과급 폐지, 승진평가도 동료 교사 의견 비중 확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학교 성과급 폐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3일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의 교원평가가 현재 3개에서 2개로 통합돼 간소화되고 학교성과급제는 사라진다는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초중고 교사 승진 평가에서 교장·교감의 평가 비중은 줄어들고 동료교사의 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또 학생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사가 성과급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전국의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성과급 평가는 교원 연수,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횟수, 특색사업 추진 실적, 학생들의 체력 발달률, 교원의 직무연수 이수율 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반발이 많았다.
개선안은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 하나로 통합했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학교 간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된다.
이밖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