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복지에 123조 쓴다…사상처음 복지 예산 전체 31% 넘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기획재정부가 8일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375조4천억원)와 보다 3.0%(11조3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22조9천억원으로 12개 분야 중 가장 크다. 복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1%를 넘어섰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6.2% 증가했으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일자리 예산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5조8000억원에 이르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이 2조1200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2.8%, 청년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21%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3%라는 점을 감안하며 정부가 일자리에 예산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애로 계층이 100만명 상회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내년 예산안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잠재성장률 조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