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영세가맹점 부담 덜 것"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초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2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내년 초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P,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5%P 각각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날 임종룡 위원장은 "이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한해 약 4천800억원 절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로써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약 0.3%포인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예측된다. 이로써 10억원 초과 중•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는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지속돼 왔고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