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박형준 "최순실 구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중형 구형의 예고편"

↑ `썰전`.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형을 구형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2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최순실 구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유시민은 “최순실(62)은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때문에 이미 3년을 받았다. 20년을 받으면 합치면 23년이다. 그러면 지금 나이를 계산하면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라며 "실제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벌금이랑 추징금 합치면 1250억 원쯤이다. 그러면 알거지 되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전 국회사무총장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벌금 1185억은 삼성, 롯데에서 받은 돈을 전부 뇌물로 간주해 곱하기 2 한 거다. 뇌물죄가 성립 되면 받아들여지겠지만 재단에 낸 돈이기 때문에 뇌물죄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벌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순실에 징역 25년을 구형한데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한 구형 같았다. 상징적 의미를 더 중시했다. 최순실에 중형을 구형한 것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을 구형하리라는 예고편인 거다”라고 해석했다.
지난 14일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의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에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과 추징금 77억 9735만원 등 총 1263억원을 구형했다. 최순실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달해 중형이 구형됐다.
한편, 최순실의 변호를 맡고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에서 이번 구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살인 사건에서도 25년은 구형 안 한다"며 "25년 구형은 정치 구형"이라고 중형을 구형한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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