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신년토론회`, 고구마·사이다 공존했던 쟁점 3가지

↑ 'JTBC 신년토론회' 김성태, 노회찬, 유시민.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JTBC 신년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는 가운데 주요쟁점 3가지의 '썰전'을 정리해봤다.
지난 2일 JTBC에서는 'JTBC 신년토론회 2018년 한국 어디로 가나'(이하 'JTBC신년토론회')가 방송됐다. 이날 'JTBC 신년토론회'에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출연해 UAE 원전 이면계약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공개 특사 방문,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위안부 이면 합의 등 주요 쟁점들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비공개 UAE 특사 파견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UAE 특사 건을 수습하려면 지금처럼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서 국제 외교 관계에서도 화를 부르는 섣부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원전 수주와 함께 마치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뒷조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종석 실장은 특사로 간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여섯 번의 청와대의 입장 해명이 다 다르다.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가 섣부른 한마디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UAE 원전을 잘못 들여다보다가 저지른 실수라고 인정해야 한다. 야당에서 '이 문제를 덮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나와야 정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시민 전 장관은 "이상 김성태 대표님의 아무 근거 제시 없는 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대표는 "조선일보와 MBC 등에서도 보도가 다 됐고, 과거 한 때 중동지역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해서 그쪽 인맥도 많아 들어오는 제보도 많다"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흘러가자 유시민 전 장관은 "이 상황은 김성태 대표님의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었습니다"라고 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상과학소설 같은건데, 별로 과학적이지 않다"면서 "왜 특사를 가면서 공개적으로 못갔냐고? 그러면 왜 MOU체결은 비공개로 했나? 잘못된 군사 MOU체결 때문에 사단이 나서 가는데 공개적으로 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냐"고 김성태 대표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어 노회찬 대표는 "열심히 좀 뛰어다녀라. 공부 안 해서 시험 성적 나쁜 걸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정답 가르쳐줬다 하면 되나"라고 김성태 대표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김성태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게 꾸짖어야지. 대한민국 희한한 야당 다 봤다. 야당 맞냐. 요즘 대한민국에 희한한 야당이 있다"라며 "참 대한민국에 희한한 야당 봤다. 정의당 야당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한 대화가 이어지자 노회찬 대표는 "야당 제대로 안 해봤으니, 야당이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탄핵 당했지, 이 사람아”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한일 위안부 이면 합의
진행을 맡은 손석희 앵커가 지난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 있었던 위안부 이면 합의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성태 대표는 "당시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다소 성급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당시 북핵 위기가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의 공존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당시 위안부 합의의 정당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위안부 협상에 잘못된 문제를 끄집어 내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하며 국제사회에 국가 간 신뢰나 외교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큰 문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는 국민들 정서나 감정에는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상이 잘못됐다는걸 끄집어냄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그러나 한미 동맹관계나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국제사회의 외교문제로서는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현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상의 잘못을 말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 평했다.
이에 유시민 전 장관은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를 드러낸 걸 가지고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했다고 말씀하시는거는 모기한테 대포 쏘는 식의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도 고노 담화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2014년에 그 당시 한일간 협의 과정을 다 까발렸다. 한일간의 관계나 협력 문제와 과거사 문제는 분리 대응하는게 합리적이다"고 "이 문제로 한일 간이 불편하게 됐지만, 이건 이거대로 유지해나가고, 다른 문제들은 다른 문제대로, 필요한 교류들을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대표는 “위안부 협상문제에서 잘못된 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 제기할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30년 동안 보관해야 할 외교 기밀을 2년 만에 밝혀야 했나” 라며 문재인 정부의 방식을 비판했다.
이에 노회찬 대표는 “안에 사람이 있는데 불이 나고 있으면, 유리창을 깨서라도 사람을 구해야 한다. 외교 비밀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합의를 그대로 안고 가면 안 된다. 협상파기 선언은 안 했지만, 사실상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재협상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후손들에게 외교 관례상 그대로 안고 가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며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태 대표는 "제천 화재 참사에서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출을 해야 하더라도 비상구로 빼내면 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6.13 개헌
김성태 대표는 "이번 헌법 개정은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과 이성 속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6월 13일 동시 실시 개헌은 국민 개헌을 통한 6.13 개헌이 아니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개헌을 가지고 동시에 실시하는 개헌으로 가자고 하니, 6.13 선거에선 8표의 유권자 행사를 해야 한다. 과연 올바른 판단과 자신의 소신이 들어가겠느냐"라고 야당이 개헌을 찬성했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그러면 지방선거 때 촉박하다면 언제 할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태 대표는 "국회가 국민 개헌 방식으로 논의 해서 올해 안에 9월이든, 10월이든 개헌만 정확하게 국민의 판단 이뤄질 수 있을 때 하자는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전 장관은 "일리있는 말씀인데 개헌 내용이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에 대해 의견을 안 내놓는 것이 불안 요소다"라며 "선거제도는 논의 안 하고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 절반 잘라주라 한다면 국민들 동의 안한다. 대통령 중심 4년 중임제, 삼권분립에 의한 국회의 권한 강화,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가 국회 의석에 비례하는 패키지 제도가 이미 완성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대표는 “지금 우리는 권력구조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력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개헌에 대한 당론을 소개했다.
이에 유시민 전 장관은 "그건 알겠는데.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안이 없으신 거죠?"라며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는 선거제도에 대한 안이 준비되지 않은점을 꼬집었다.
김성태 대표는 "선거구제도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대체로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하고 독일제 연동형 비례대표 이야기하는 거 다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현재 선출 방식이 무슨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국회의원 선출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이 돼봐야 아는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성태 대표의 답변을 들은 유시민 전 장관은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개헌은 잘 안될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순수하게. 지금 현재 민주당(여당) 입장에서는 국민개헌, 그러니까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주도하는 그런 의지를 버리고 국회에서는 일찌감치 잘 안 될 것이니까 개헌발의권이 있는 대통령을 통해서 되려 헌법 개정을 하는 게 빠르겠다, 손쉽고. 그리고 헌법 개정 하면 블랙홀이 돼서 국정누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미연에 차단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반박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자유한국당이 100석 넘게 가지고 있는데 반대하는데 무슨 수로 개헌을 하나"라고 묻자 김성태 대표는 "우리가 개헌을 하자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에 유시민 전 장관은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가 발의하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어떤 개헌도 불가능하다, 지금 국회에서는.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잘 안 될 것 같다. 차라리 2021년 가서 국회 새로 뽑아서 하는 게 낫지"라고 비관적으로 말했다.
이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 이런거구나", "토론이 아니라 그냥 떼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주어 없음", "적당히 수준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지 자한당에 저 사람이 최선이었나?", "여당도 없고, 어이도 없고", "토론아니고 패던데....", "자한당에 인물이 없긴 없는듯... 저러고 다음 선거도 되면 진짜 국민 수준이 밑바닥인거지 별 수 없음", "유시민, 노회찬 말들은 사이다인데 김성태때문에 고혈압 올듯. 여당이랑 국민의당은 왜 없음?" 등 토론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한편, 방송이 나가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트위터에 "한일 간 위안부합의는 잘못된 일. 그리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표현은 좀 너무 나간듯하다. 말이란 누구의 입장에서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표현은 '일본 외무대신 발언인가?' 하는 착각이 든다"고 김성태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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