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등 ‘경희대 부정입학’ 주도한 학과장 실형 선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씨엔블루 정용화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원에 입학시킨 학과장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16년 11월 박사과정 정시모집에 불합격한 정용화 등은 2017년 1월 수시면접 전형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도 합격했다. 당시 입시 비리는 해당 학과장이면서 면접심사위원장인 A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면접 고사에 결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평가 원칙을 무시하고 다른 면접위원 교수들에게 석차가 미리 적힌 평가표대로 점수를 주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면접도 안 본 정용화는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받아 수석 합격했다.
A씨는 정용화 외에도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석사 과정에 원서를 낸 가수 조규만이 면접은 물론 응시에 필요한 구비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면접점수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면접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면접위원들의 전체적인 의사에 따라 석·박사 과정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면접시험 자체를 형해화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석박사 과정 지원생들이나 소속 기획사 등의 이익과 맞아떨어진 A씨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을 뿐, 학교 홍보나 발전을 위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지난 3월 입대한 정용화는 강원도 화천 15사단 승리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2군단 702특공연대에 자원해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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