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예고

보건복지부는 4일 2012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이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하반기에 각 항목별로 약 30개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은 2분기 중 20여개 기관,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위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은 3분기 중 30여개 기관,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은 4분기 중 20여개 기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으로 정기조사와는 달리 건강보험·의료급여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 등에 대해 사전예고 후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 2개 항목 및 의료급여 3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으로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