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검사 기준 완화로 자격이 부족한 현역 병사의 입영이 늘어나면서 조기에 전역하는 복무 부적합자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국방위원회 소속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역한 현역이 해마다 늘었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이나 심신장애를 이유로 중도에 퇴출당한 현역은 2006년 3천 99명에서 2007년 3천 408명, 2008년 3천736명, 작년 3천88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역 판정률은 지난해 89.6%에서 올해 7월 말 91.5%로 90%를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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