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복지국가위원회 구성해야"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최고위원은 국회와 정
부, 국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복지국가기획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정하균 최고위원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각종 복지정책이 경쟁적으로 나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예산 증액 노력도 없이 대책만 마구 쏟아내는 것은 인기에만 영합한 '돌려막기 놀음'밖에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복지국가기획위를 통해 인기영합적인 복지혜택만 나열하거나 복지 분야별
형평성을 해치는 근시안적 복지논쟁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복지국가의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