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문책 인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전력 수요와 공급능력 예측은 물론 단전을 앞두고 담당 기관 사이 정보 공유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임종룡 / 국무총리 실장
- "전력 당국의 수요 예측과 공급 능력의 판단 실패, 기관 간 상황 정보의 미공유 그리고 대국민 홍보 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결국,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매뉴얼부터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4단계 매뉴얼은 위급상황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기 생산 원가의 9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싼 전기요금이 과소비를 불러왔다는 판단입니다.
책임자의 문책도 따를 전망입니다.
먼저, 지식경제부의 수장 최중경 장관이 조만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존 기조에 변함이 없다면 이르면 이번 주 사퇴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