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월 처리 불발…내달 3일 충돌 우려

【 앵커멘트 】
한미FTA 비준안 10월 내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야 모두 다음 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상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한미 FTA 비준안이 상임위 의결조차 끝내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최대쟁점은 한미 FTA 비준안 조항인 투자자-국가제소제도, ISD입니다.

ISD는 투자자가 상대국 정책이나 법률로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국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나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황우여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우리나라) 81개의 협정에 ISD를 채택했음에도 아직 한 번도 제소를 당하거나 문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도 "야당이 몸으로 막는다면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ISD 폐기를 한미 FTA 비준 첫째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ISD조항으로 미국이 우리나라 공공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은 구조적으로 미국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18대 국회 처리 불가론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손학규 / 민주당 대표
- "내년 총선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고 총선으로 심판받자고 제안합니다."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대표회담을 열고 한미FTA 비준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입장과 야권의 결사저지 방침이 맞붙은 가운데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MBN뉴스 오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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