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서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촉구

【 앵커멘트 】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탈북자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공식 제기했습니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난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직접 관련국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자들이 절망적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해 간접적으로 중국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중국 정부를 직접 거론하는 방안을 고러했지만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관련국이라는 표현으로 완화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탈북자는 정치적 고려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고려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에 대해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의 방북 허용 등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정부의 문제 제기가 탈북자 강제송환을 막는데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