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문화부로부터 심의 외압 인정

영상물등급위원회은 거듭 문화부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이 도박장화 된 책임이 과연 영상등급위에만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영등위에 사행성 게임 규제완화를 요구한적이 있다는 권장희 전 영등위원의 외압 주장에 대해 신빙성 있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 김희정 / 한나라당 의원
- "확실히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어도 됩니까?"

인터뷰 : 이경순 / 영상등급위원회 의원장
- "담당자가 그렇게 시인했으니까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이 도박장화 되고 있는 현상의 책임이 영등위에만 있다는 것에 반문하며 정부와 검찰, 국회에도 책임을 돌렸습니다.

불법 개변조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진작 알고 있었을텐데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이야기 심의 당시 심의 기준에 어긋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고 말하며,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박찬숙 의원이 감사청구를 했지만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대응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