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 제소 통보…정부 "일고의 가치 없어"

【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본 정부가 결국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알려 왔습니다.

▶ 인터뷰 : 후지무라 오사무 / 일본 관방장관
- "가까운 시일 내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합의를 요청하며 한일 분쟁 해결 교환 공문에 따른 조정을 제안합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안한 건 이번이 세 번째,

1954년에는 외교 문서를 통해, 1962년은 외상 회담에서 구두로 이 같은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인 만큼 일본의 제소 제안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태영 / 외교통상부 대변인
-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나라가 제소 제안을 거부하면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은 불가능해 집니다.

일본은 한국이 제소 제안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지난 1965년 한일협정과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일본 국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어서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