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데이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전두환 은닉재산 1조원 행방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축소 수사 압력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뒤에 배후가 있다고 민주당이 밝히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은 무려 1조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 은닉처 의혹 명세를 공개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하 인터뷰 전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 9334억 원이라고 밝히셨는데 이것이 어떤 금액입니까? 지금 은닉되어 있는 재산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퇴임할 때 금액입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관리를 해서 받은 돈의 추정 액들이 9334억 정도 된다는 추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추적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튀어나온 금액들을 다 합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1조원대의 불법 비자금을 축재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이러한 비자금을 아직까지 제대로 갚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들이 공분할만한 일이죠.

▶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에 다 숨겨져 있는지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른바 버진 아일랜드에서 페이퍼 컴퍼니에서 아들 명의의 은닉 재산이 일부 발견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전두환 비자금의 은폐로 감춰뒀던 판도라의 상자가 사실상 발견된 것으로 보여 지고요. 지금 현재 전두환 씨 일가가 환수해야 될 자금이 1672억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전인 2003년도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29만원밖에 없다고 해서 세간의 비웃음을 산 적이 있고 어이없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두환 비자금의 일부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증여나 상속으로 도피되었을 개연성이 확인이 된 셈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징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를 해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두환 씨 미납 재산, 즉 1672억 원을 추징할 수 있는 시한이 10월 달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에도 찾아낸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징 시효를 늘리자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전두환 씨의 은닉 재산이나 불법 비자금들이 상속되거나 증여되거나 일부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일명 전두환 추징 법을 저희들이 제안해 놓고 있고요.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을 처리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전두환의 불법 비자금을 확실하게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현행법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10월까지 전두환 씨 집에 가서 TV라도 들고 나오면 그로부터 3년 동안 시효가 연장된다고 하는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 식인 거고요. 일정하게 국가기관이 변칙적이고 반칙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정정당당하게 법률적 시효를 늘리고 아울러서 불법적으로…. 전두환 씨 일가들이 전두환 씨 비자금이 아니고서는 그만한 재산을 축적할 수 없는 구조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세상이 다 알 정도로 전두환 비자금이 모태, 일종의 펀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사실 다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 맞죠. 따라서 그와 같은 법률적 장치를 통해서 법정에서 판결한 추징 금액 1672억 원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확실한 입장입니다.

▶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었지만 그 뒤로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고 있어요.

-아무 얘기가 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민주당에서 이미 여러 가지 법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빠른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고요. 이번엔 검찰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절대 다수의 국민 여론이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다만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불과 전두환 씨로부터 추징한 금액이 4만 7천원 밖에 안 되서 그런 점이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국면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에서 노력을 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죠. 그리고 그런 것을 법률적으로 도와주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추징금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과거 정부는 뭐 했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명박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를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20억 가까운 돈을 추징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나 환경도 아니었고요. 단지 우리 민주 정부 10년 동안 약 19억 원의 재산으로 자동차라든지 작은 동산까지 처분해서 환수하느라 최선을 다했지만 그 정도밖에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는 4만 7천원만 환수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과거 전두환 씨 로부터 6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책임에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따지자는 것 보다, 또 누구 탓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정권에서 3년 3개월 동안 사실상 제 2인자로서 제1야당,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구 탓을 할 일은 아닙니다. 이제 시대적인 흐름과 환경으로 인해서 전두환 일가의 페이퍼 컴퍼니가 해외에서 발견된 이상 이것을 단초로 샅샅이 훑어서 지금 내지 않고 있는 1672억 원을 반드시 찾아내서 환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의 은닉처는 가족들입니다. 아들이 대부분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동생이나 전 사돈의 돈을 대법원이 추징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징시효가 10월로 만료되어 있는데 10월까지 1672억 원의 재산을 다 조사하고 찾아내서 환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추징 시효를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나 일가에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제공된 부분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줘서 반드시 환수하는 노력을 정치권에서 뒷받침 해주어야 합니다.

▶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90% 환수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본인이 주었다, 안 주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불법 은닉 재산이나 비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그와 같은 것들이 확인되는 과정에서의 명료성.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완해서 노태우 씨와 마찬가지로 전두환 씨의 불법 비자금 자금도 찾아내고 추징을 하는 법률적 보완을 하자는 것이죠.

▶ 국정원 수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 뒤에 배후가 있다는 주장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배후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법사위원장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는 배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국가기강의 문란을 일으키는 일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상식적으로 보여 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엄청난 사건이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특정 정파나 특정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도록 개입해서 은밀하게 작동됐다는 것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몇 백배 이상의 파문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주목을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선 저희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죠.

▶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증언이 있다는 건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안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입장에선 분명한 근거가 있을 거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 어제 문재인 의원이 기자단과 산행을 했는데 책임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민주당 기조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 같거든요.

-민주당 기조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가 국가기강을 문란 시킨 엄청난 사건이고 사실 선거 결과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나 국민들이 이미 선거의 결과가 결정되었고 후보들이 모두 승복을 하고 국민들도 인정을 한 마당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선거 결과에 굴복하거나 뒤엎는 주장이나 제안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에 대해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문제 삼거나 연기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매우 중요한 기관장이 이와 같이 부당한 선거 개입 사실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지난 대선까지 영향을 묻진 않겠지만 국정조사는 확실하게 실시하자는 주장이시죠?

-진위를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여야 대표 간에 국정원 국기문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한다는 어려운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최소한 특히 여야 간에 문서로까지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새누리당 쪽에 약속대로 1차적으로 국정원의 선거개입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가 난 만큼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같이 하자는 요구를 강력하게 하는 바입니다.

▶ 새누리당이 어제 주장한 것을 보면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폭로한 국정원 전 직원에게 자리를 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의혹에 대해선?

-허위 날조적인 주장입니다. 그런 사실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요 있어서도 안 될 문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의 국기문란, 선거개입 사건, 특히 아직까지 수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압 문건 사건에 대해서 손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가리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이 매관매직 한 거 아니냐는 주장은 옛날 무학 대사의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