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전자발찌 재범 급증…대책 시급"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건수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3건에 불과했던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의 재범 건수는 지난해 2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보호관찰관이 일일감독소견과 면담 등을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라면서 보호관찰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