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 발급 수수료 부풀려 징수

외교통상부가 지난 2004년 여권발급 방식을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으로 바꾸면서 원가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여권발급 수수료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권을 발급 받기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면서 2주일씩 기다려야 했던 시민들은 여권 발급 수수료까지 더 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지난 2004년에 새로 도입한 컴퓨터를 이용해 스캔 처리하는 '전사식' 여권입니다.

당시 외교부는 모 사단법인에 새 여권의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했고, 이후 원가계산 보고서를 작성해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수수료 산정을 위한 기본 자료를 용역업체에 부실하게 제공해 원가가 부풀려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외교부가 구체적인 항목별 명세를 첨부하지 않은 채로 재료비와 소모품 비용 등을 뜻하는 총액만 해당 용역업체에 전달했고, 용역업체는 이미 포함된 재료비 115억원을 중복 계상했습니다.

그 결과 중복 계상 액수만큼 원가가 부풀려져 총원가가 실제보다 120억7천만원 가량 과다 산출됐습니다.

외교부는 이같은 계산을 근거로 여권 수수료를 10년짜리 복수여권의 경우 4만원, 단수여권은 만5천원으로 결정해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해 왔습니다.

결국 지난해 9월 이후 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수수료를 천원에서 6천원 정도 더 부담한 셈입니다.

유상욱 / 기자
-감사원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여권발급 수수료 원가 계산업무를 철저히 하고, 원가계산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