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통합징수 찬성 70%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 의료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를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징수통합기관은 국세청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이 국민연금과 고용, 건강, 산재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69%가 비슷한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관리운영비가 절감된다는 이유에서, 기업들은 업무간소화 측면에서 91%가 찬성했습니다.

정부는 업무 통합시 징수인력 만여명이 5천여명으로 줄어들고, 통합고지서 발급으로 매년 2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전문 징수공단은 설립하되, 징수공단은 국세청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두배이상 많았습니다.

국세청에 설치돼야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이유입니다.

사회보험 통합의 걸림돌인 노조 반발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2009년 시행에 대해서는 70% 이상 찬성해, 해당노조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되 가급적 빨리 실시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법안을 다음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이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