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8·15 제안에 북측 긍정적 답변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남북간 환경과 문화·민생 협력 등을 뼈대로 한 8·15 대북제안과 관련, "북측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북한에 여러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남북 협력 통로로 ▲하천·산림 관리 공동 협력 사업 ▲북한 대표단의 10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초청 ▲이산가족 상봉 ▲민생인프라 협력의 본격적 시작 ▲남북한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문화사업 준비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면서 (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요구했고 동북아 국가들의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과 재난구조, 기후변화 문제 등 공동협력 확대를 제의했다"며 "관계부처는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이런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해 주고, 부처들간 유기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혁신과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된 잘못된 관행과 부패를 척결해서 국가재도약의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올 하반기에는 경제활성화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서 그동안 지속돼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 속에 골고루 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개편안의 지연으로 안전관련 업무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가안전처 신설과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업무가 강화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또 "아직 우리 생활 주변에 안전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주민과 시설 이용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과 유사한 방식으로 안전문제 신고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무엇보다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본인에게 큰 손해가 된다는 것, 그냥 유야무야, 책임도 흐지부지, 이렇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을 소홀히 해 국가나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관련분야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법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